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심의,국회 제출
목 차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고, 지난 30일 국무회의 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브리핑 자료 보러 가기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고는 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포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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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