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심의,국회 제출

 

목 차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고, 지난 30일 국무회의 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브리핑 자료 보러 가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일부 발췌(보건 복지부)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고는 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포함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맹탕’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팽해 한 상황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고 하며,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된 5대 분야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배포된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1.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2.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3.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1. 지급보장 명문화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확대
3.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1. 보험료율 인상
2.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3. 국고 지원 확대

기금운용 개선

1. 기금수익률 제고
2.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3. 자산배분체계 개편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1.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2.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3.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 그리고 언젠간 나와도 관련된 정책 계획이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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